Preexisting Rule 예외
The Pre-Existing Duty Rule Rule: Agreeing to do something that you had to do in any case is not consideration. Thus: If you were not allowed to do what you promised to forbear from, that...
Category: Contracts
Contracts
Quasi Contract 과 Promissory Estoppel 로 연유된 부당이득 반환이론
Quasi Contract 은 법에서 인정되는 계약 (implied-in-law-contract) 으로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Quasi Contract 을 정의하는것은 당장은 이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살펴보아야 할 정도로 와닿지 않는다. 한국법리상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을것같다....
Mail Box Rule 요약정리
Mail Box Rule 은 우체통에 수락의 통지서를 넣는 순간 Offeror 가 이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이다. 가만히 보면 Mail Box Rule 의 상황은 오직 offer 안에 수락기간,방법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이...
Unilateral Contract 상황시 Offeree 의 땡깡 부리기
타이틀을 굉장히 비문어적으로 적은 이유는 Offeree 가 아래와 같이 Offeror 를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이다. Offeror 가 자신의 대문에 페인트칠을 빨강식으로 할 것으로 요구를 하는 Offer 를 냈고, Offeree 가 이를 보고 하얀색으로...
하자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하자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Common law 과 UCC 가 다르며, UCC 상 상인간의 거래인지 아닌지에 여부에 대해서 구분해야 한다. Breach of Contract 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지만, 만약 3개월이내에 이에 대해서 Breach of Contract...
Material Change 부분에 대한 구분과 접근
양측이 모두 상인인 경우 UCC 가 적용되는 Sales of Goods Contract 에서 between Merchants 사이에서는 Material Change 부분은 Gap Filler 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보통은 Material change 부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이...
Contract 이 되는 과정
Contract 이 되는 과정과 중간에 섞이는 다음과 같다. Acceptance 와 동시에 Contract 100% , No breach of Contract Acceptance 와 동시에 Contract +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Contract (Common Law 상 Mirror...
Mirror Image Rule
Mirror Image Rule 의 개념이해 Offeror 의 offer 에 대해서 Offeree 는 거울에 비친것처럼 똑같이 acceptance 를 해야 한다는 것이 Mirror Image Rule 이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개념이해는 별로 안중요하고, UCC 에서의 예외상황에...
Option Contract
Option Contract 에 대한 단상 Option Contract 은 한국말로 그냥 옵션계약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정말 잘 이해해야한다. 우선 전제조건에는 Offer 가 있다는것이고 Offeree 는 Power of Acceptance 를 갖고 있다. Offeror 가 Offeree 에게 ...
Gap Filler by a Court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와 거래할 때는 보통 물건, 가격, 당사자(들), 갯수, 거래시기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거래가 성립이 된다. 한국법상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겹칠 때는 상법이 우선한다는 방식으로 배운다. 나는 상법에 대해서 필수과목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