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l Box Rule 요약정리

Mail Box Rule 은 우체통에 수락의 통지서를 넣는 순간 Offeror 가 이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이다.

가만히 보면 Mail Box Rule 의 상황은 오직 offer 안에 수락기간,방법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이 도달주의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revocation 이나 option, rejection,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법상 도달주의 발신주의라는 개념은 이해에 도움은 된다.

Offeror 의 판단에 따르는 결정

1. Acceptance 보낸 후 이후에 Rejection 을 보내는 경우 – Offeror 가 계약의 성립 또는 거절을 결정할 수 있다.
2. Acceptance 와 Rejection 을 동시에 받는 경우 – Offeror 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3. Acceptance 를 보낸 후 Rejection 을 보내는 경우 MBR 에 따라서 우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Offeror의 입장에서 Rejection 을 먼저 받은 후에 이를 믿고 신뢰하여 (rely on)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이는 Rejection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Rejection을 먼저 보낸 후 Acceptance 를 보낸 경우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