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Criminal Law

Solicitation 은 교사죄인데 단순 조언 포함하여 Aiding, abetting, requesting, encouraging 모두 포함하며 주요 출제 포인트는 예상 가능한 범죄의 결과 책임까지 진다는 것이고, 결과 책임에 범죄가 합산(merged) 되며, Defense의 경우 Common law 상으로는 Defense 불가하지만,...

미국의 Common Law 상 공범은 공모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용어들의 명확한 이해없이는 혼동하기 쉽다. 사전에 이해해야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공범 공모죄 – Conspiracy : 둘 이상 범죄모의 정범(주범) – Principal 종범 –...

생김새가 같으니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Strict Liability Crime 은 Mens Rea 를 요구하지 않지만, Vicarious Liability Crime 은 Actus Reus 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Mens Rea 도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Mistake 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성시킨 경우에 Mistake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Impossibility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Mistake of fact 는 결국 사실관계의 착오라고 말을 하지만, 이...

Criminal Law 상 Malice 의 정의는 이렇지만 사실 더 자세히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Malice = General intent = depraved heart = Recklessness  : Malice 는 그냥 행동 자체가 그 성격을 보여줌. 결과를 충분히...

Burglary 란 주거침입죄를 의미한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한국어로는 주거침입이고, 어감상 좀 약해 보이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Under common law 주거침입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주는데 대부분 강도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ISSUES RAISED BY THE PARTIES:  사람들이 연루되었을 때 이슈 Two or more criminals: Accomplice liability/solicitation/conspiracy? Two act together without agreement: Implied agreement for conspiracy? Criminal agreement without an action: No OVERT ACT for conspiracy?...

논점 분야 및 coded area   ISSUES RAISED BY THE PARTIES:  사람들이 연루되었을 때 이슈 Two or more criminals: Accomplice liability/solicitation/conspiracy? Two act together without agreement: Implied agreement for conspiracy? Criminal agreement without an...

Malice 는 Depraved Heart, General Intent, Recklessness 와 동일선상에 있다. 어느정도 아는 수준이므로 100%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인지하는 정도로도 General intent crime 의 심리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ttempt = Specific intent to commit...

the substantive offense the conspired offense completed felony completed crime 위 말은 모두 같은말이다. (영어,어휘부문) common law MPC : 생각해보니, modern law 는 MPC 를 지칭한다. Modern law 에서 conspiracy 는 merged 안된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