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ct Liability VS Vicarious Liability

생김새가 같으니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Strict Liability Crime 은 Mens Rea 를 요구하지 않지만,

Vicarious Liability Crime 은 Actus Reus 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Mens Rea 도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Foreseeable 한 상황임을 기준으로 공범의 추가범죄나 예상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공범으로 “갖다 씌워버린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례상 Burglary 를 범하면서 Murder 가 일어난 경우 또는 중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Rape 과 같은것은 예상못한 시나리오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