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mplice (종범에 관한 정리)

미국의 Common Law 상 공범은 공모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용어들의 명확한 이해없이는 혼동하기 쉽다.

사전에 이해해야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범
2. 공모죄 – Conspiracy : 둘 이상 범죄모의
3. 정범(주범) – Principal
4. 종범 – Accomplice, Accessory : Accessory before/after the crime 을 말할 때 이 두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쓴다. 참 헷갈릴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종범을 기준으로 한다.

I.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종범을 따진다.

1. Principal (정범)
2. Accessory (종범)

II. 종범은 두가지 고의를 인정한다.

1. 정범을 방조한다는 고의(방조죄)
2. 정범의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원하는 고의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바꿔본다.

1.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고의
2. 정범의 범죄행위 실행을 원하는 고의 (want)
3. Intent to assist that P commit the crime
4. Intent for primary party to commit the crime charged (via aids, command, and encourages to commit the crime)

III. Accomplice 의 MPC 기준 분류

1. Accomplice
2. Accomplice after the fact

IV. 종범의 Common Law 기준 분류

1. Principal in the first degree (정범)
2. Principal in the second degree (종범), not present at scene (종범이 현장에 있음)
3. Accessory before the fact : not present at scene (종범이 현장에 없음)
4. Accessory after the fact : 알면서 수사권 방해 및 범죄 후 도움.

Accessory before/after the fact 는 죄명이름이다. 헷갈리지 말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죄, accessory after the fact 죄.

V. 예시

1. 범죄 예상하면서, 알면서 도움
2. 범죄에 사용될 도구등을 물가보다 비싸게 팖
3. 마약류 등 범죄류
4. 불법도박장 비싸게 랜트
5. Criminal Negligence 나 Recklessness 수준의 의도를 다수 주 에서는 Intent 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