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ice crime 와 General Intent

Criminal Law 상 Malice 의 정의는 이렇지만 사실 더 자세히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Malice = General intent = depraved heart = Recklessness  : Malice 는 그냥 행동 자체가 그 성격을 보여줌.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한 행위 = Malice

규정된 행동을 함으로서 Intent 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 General Intent

그래서 Rape 이나 Arson 은 General Intent Crime 에 들어간다. 행동이 곧 의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Depraved Heart = Malice = General Intent = 결코 attempted murder 로 이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Attempted = Specific intent 이기 때문.

일반적으로 형법은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이 나뉘어져 배우기는 하는데, 주로 각론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총론이 더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총론부분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Defense 에서 중요한데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Malice + General Intent Crime = Defense 시 두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1. Negate Mens Rea 2. Reasonableness (합리성)을 요구함.

합리성이란 일반적인 기준에서 타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Objective 하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함.

Specific Intent Crime 에서는 Mens Rea 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합리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음.

Stict Liability Crime 은 아예 Mens Rea 요구 안하는것은 당연한데, Attempted 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Specific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