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lateral Contract 의 개념
Unilateral Contract is an agreement between parties but requires the performer to finish the job knowing that the offer is of existence.
Offer 가 있었지만, 이를 행동(act) 으로 완수(completed) 해야 성립이 되므로 단순한 사전준비 정도로는 안되며, offeror 의 입장에서는 offeree 가 이행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Unilateral contract 의 논점은 보통 아래와 같다.
- 현상금 offer 나 광고를 본 Offeree 가 해당 계약 이행을 알고 이행을 했는가
- 계약 이행의 완료를 했는가
- 이행 도중 취소를 당해서 Unjust enrichment 가 발생했는가
- 이행 도중 취소를 할 수 있는가
- 사전에 이행의 의무가 있던 사람인가 (소방관,경찰관)
이러한 논점들은 시험출제포인트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접할 수 있는 문제다. 필자가 실무상 이러한 문제로 상담전화를 걸려오는지에 대해서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실무상 공사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자,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이런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일을 멈춰버리거나 하는 일이 90%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공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해서 문의가 온적은 있었다. 보통 한국사람들은 집안 내부공사나 가게 내부공사를 맡길 때 지나치게 저렴하게 offer 를 하는 업자를 선정하여 착수금을 주고 공사가 지체되거나 완료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사업자들은 대부분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으며 전화를 지워버리면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위 각각에 대해서는 개론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 해당 offer 를 알고 일을 시작해야 하며
- 이행의 완료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agreement = complete performence )
- 이행도중 offeror 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며 Offeree 가 이행에 착수하면 option contract 이 걸린 것으로 해당기간동안 기다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option contract 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행시간을 법적으로 부여받는 특별한 기간을 보장받는 계약이다. 보통은 상호간의 agreement 가 있어야 option contract 이 생기는데 unilateral contract 에서는 offeror 가 offeree’s performance 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option contract 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본다.
- 이행 도중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의 원인이 된다. 즉 이행이 되면서 일부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 offeree 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 해당 offer 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만약 사전에 법적으로, 직업적으로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offer 를 알았고 해당 물건을 찾는 의무를 시행중에 찾아 준 경우에는 법적 agreement 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pre-existing duty 가 있기 때문이다.
- Unilateral Contract 의 완성은 Acceptance 가 이루어 진 시점이며, acceptance 의 시점은 Performance 의 완료시점이다. 계약의 완성이 업무가 완료된 후 이므로 굉장히 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Offeror 의 요구대로 acceptance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Performance 의 완료를 통한 Accepted 이후 계약이 완성되면서 동시에 Breach of Contract 이 된다. 그래서 A contract with the breach of contract 이 되는 것이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위반이 되는 사례로 계약위반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Performance 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결론이 필요하다면 업무를 위해 기자재 등 도구를 마당에 내려놓는 순간으로 본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단순한 사전준비는 performance 의 시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근접해야 Performance 의 시작으로 판단된다고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