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able Prudent Person Standard
Torts 에서 Reasonable Prudent Person Standard 불법행위 영역에서 봤을 때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고의 영역은 행동에 대한 인식수준의 의도를 갖추고 움직이면 그냥 행동에 있어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형법에서 말하는 어떤...
Category: Torts
Torts 는 형사법과 달리 Civil Law 이며 한국에서는 불법행위법 의 영역에서 차용되어있다. 사실상 미국에서 발전시켜 체계화 시킨 법 이라고 보면 된다.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의 의미
일반적으로, 상식을 벗어나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이다. 다른말로, Exceeding the possible limits of human decency 이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해석을 알지못하면 그냥 공부하는것이고, 모르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거나, 어린이...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의 의미는 unwanted, unagreed contact, unexpected, unconsented touch 를 의미한다. Intentional torts 에서의 battery = apprehension , harmful or offensive touch 가 필요하다.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 reasonable person...